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고 질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총생산문건 중 공개, 비공개 추이(2002~2012.6)’에 따르면 참여정부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해 이중 13.3%인 28만5470건을 비공개로 분류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총 349만2606건의 문건을 생산해 이중 52.8%인 184만4658건을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공개문건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 부분공개 비율이 2008년 2.6%, 2009년과 2010년 3.0%, 2011년 2.5%, 2012년 4.7%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부분공개까지 포함하면 비공개비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복지부 생산문건 중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거나 개인 프라이버시 등 비공개사유가 부쩍 늘어난 것인가”며 “절반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고 다그쳤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복지부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살펴볼 때 복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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