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이모(여, 24세) 씨는 “여수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직원의 이동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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