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은 보편주의적 복지권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4일 ‘서울시민복지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많은 양의 복지예산을 편성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는 시정계획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복지기준선과 관련해 몇몇 사업의 채택 여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주체와 예산규모, 선별적인 공공부조 급여액 등에 논의가 집중돼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현재 서울시의 복지기준선 설정방식으로 인해 풀뿌리시민단체들의 보편주의적 복지지향과 복지기준선 요구가 일부 복지 프로그램 특히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이나 확장을 요구한 것으로 오인되는 바에 대해 깊은 우려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대는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해 6대 복지기준의 원칙과 영역별 복지 10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기준의 원칙은 보편주의적 복지권의 원칙에 따라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성, 연령, 인종, 장애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양태나 소득정도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고유한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며 이에 기반을 두고 시민으로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역에서도 서울시는 복지기준의 달성을 위해 영향력의 행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이 역시 서울시의 책임 영역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영역별 10대 복지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보장 ▲조건 없이 응급한 경제적 지원 보장 ▲소득 30% 이내 지출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거 유지 ▲어떠한 경우에도 한뎃잠 피할 권리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장 ▲가구 소득 10% 이내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돌봄 대상 가구원은 서울시 보증 일시 돌봄서비스 이용 ▲복지시설과 조직은 선진국 평균 인력과 서비스 수준 유지 ▲일할 권리 서울시가 지원 책임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서울시가 책임 등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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