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보험 부담분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1/3을 지원하고 있다.

25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개념을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하다 보니 이들보다 소득이 더 낮은 월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들은 정작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됐다.

또 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125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영세사업자 또한 이 제도에서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었다.

최동익 의원이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35만원 미만인 근로자(사업장 근로자)는 2011년 기준으로 약 6만3000명에 이르며,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같은 시기 약 292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월100만원 수준의 ‘저소득근로자들’은 자신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수준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월35만원도 채 못 받는 초저소득 근로자들 6만3000여명과 125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292만명은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지금보다 더 낮은 초저소득층 근로자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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