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1급 장애인이라 말했더니 바로 상해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장애인의 상해의 위험부담이 큰 데, 그 위험부담을 앉고 보험에 가입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 보험회사의 암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근이영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고지했다. 본사에 문의한 결과, 근육장애인은 암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 그런데 왜 근육장애인은 암보험 가입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은 채 안 된다는 일방적 통보만을 건네 받았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보험사들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해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금지추진연대는 25일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보험차별 집단진정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집한 장애인보험차별사례 51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이 이 날 접수한 진정서는 뇌병변,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들의 보험차별 사례로서 보험회사 측은 주로 장애인은 사망률이 높고,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안 된다는 이유로 보험차별을 자행하고 있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가입 단계에서 “근이영양증 장애는 암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적장애인은 보험 가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보험가입은 된다고 말하지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스스로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보청청약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병원 검사 시  검사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청청약 승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없다”는 식으로 압박해 당사자가 스스로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특정부위 부담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는 보장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식 거부방식을 취하는 경우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심사단계에서 탈락했다는 식의 통보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험이란 진입할 수 없는 커다란 차별의 장벽으로 군림해 오고 있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험은 비장애인 못지않게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 보험사 측은 날로 진화된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이제는 보험회사의 장애인 보험가입에 대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직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일삼는 보험회사의 경영방식 시정 ▲장애인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악법 상법 제732조 삭제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구조 확립 등 요구했다.

이 날 유흥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표는 “사회보장제도도 부실한 나라에서 장애인들의 가족이 장애인들의 미래를 대비해 보험을 들겠다는데 이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으로서 인정 안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보편적인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흥기 대전 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저도 장애인은 잘 다치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을 당한 바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을 정당하게 인정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김영희 장추련 사무국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차별적 행위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보험차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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