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인 공적 연금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이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보고서(국민연금연구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소득은 전체가구 평균 소득의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노인빈곤율 평균은 13.5%인데 우리나라는 45%(노인 열명 중 4.5명이 빈곤에 시달림)로 OECD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도 압도적으로 높음. 인구 10만명당 65-74세 노인자살률은 64.9%, 75세 이상 노인인구 자살률은 109.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기초노령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만3354원의 17.09%, 2인가구 최저생계비 94만2197원의 16.06%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미희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소득이 적은 이유는 노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공적연금 수령자가 적고 수령액도 적다”며 “노인 빈곤을 막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기초노령연금 역시 낮은 액수 등으로 노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공단은 인상에 대한 대책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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