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아이가 사회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스러졌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다는 열 살짜리 소녀가 자신을 지켜주는 어른도, 돌봐 줄 곳도 없는 이 땅에서 돌봄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무지몽매한 어른의 성욕을 채울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6일 통영에서 살해당한 이 아이의 죽음을 어른의 보호 없이 홀로 방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또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방치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는 이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켜 줄 어른도 돌봐 줄 곳도 없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범죄의 위험 속에 방치된 아이들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들 아동․청소년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여 우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처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둘째,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의 보호 없이 장시간 방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 방과 후에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이 전체 아동의 29.6%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잔혹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부모가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동안 부모를 대신한 성인의 보호아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금 정치권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 후보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 대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 문제가 자신들이 목표하는 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새 국회가 개원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과연 새 국회와 새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가난한 아이나 부자 아이나 모두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학교 무상급식은 공약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의 저녁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나 부자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전면적인 무상 보육이 시행되고 있고 이의 강화를 약속하지만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당과 대통령 후보는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빈곤, 위기,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도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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