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순식간에 불어닥친 복지바람도 확실한 복지재정 방안이 없다면 재정건전성 프레임에 휘말려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26일 ‘글로벌 재정위기, MB 재정건전성, 그리고 보편복지 재정’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보편복지 재정마련을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오건호 실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유로존 위기와 고령화 심화로 재정건전성 프레임이 작동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진보세력에게 우호적인 의제였던 재정이 이제는 수세적 의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실장은 “보편복지세력이 안이한 방식으로 복지재정 의제를 다룰 경우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이기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재정운용의 목표로 설정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적용해 왔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2013년 균형재정 예산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야권이 제기할 보편복지 요구를 균형재정 성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세력의 체계적 대응과 대비해 보편복지세력의 재정방안은 안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민주통합당의 경우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을 과소추계해 기획재정부의 공약검증 공세에 시달렸으며 재원방안 역시 허술해 보편복지의 현실가능성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오 실장의 분석이다.

오 실장은 “지금과 같은 안이한 방식으로 보편복지세력이 복지재정 방안을 다룬다면 보수세력의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이겨낼 수 없으며 향후 보편복지를 주창하기 어려운 부메랑까지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건호 실장은 보편복지세력이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다서가지 과제는 ▲보편복지세력의 공동 논의테이블 마련 ▲보편복지세력이 주창할 공통의 복지재정 규모 제출 ▲복지필요재정 충당 재정방안 구체적 마련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제시 ▲시민들과 소통하는 증세정치 활동 등이다.

오 실장은 “이미 정부와 보수세력은 2050년 장기재정 전망치를 활용해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며 “보편복지세력도 2050년에 얼마의 복지재정이 필요한 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직접 국민들에게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주창하는 증세 정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능력별 증세(보편증세) 방안으로 시민과 함께 복지국가운동을 벌이는 ‘대중적 복지재정주권운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