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정 추진 중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추진 중인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점(문화예술 영역에 한정)을 우리 단체도 6월 28일 성명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정보문화누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 등을 시행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해 장애인의 활동 영역을 늘리려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서 지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대목이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 무조건 찬성을 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이용가능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시설에서 일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힘을 잃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간의 책임 주체가 다르고, 서비스 영역도 달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률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이 규정된 조항(문화영역에 한정함)인 제21조와 제21조는 책임주체를 ‘행위자’와 ‘사업자’를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책임 주체는 ‘시설주’이다. 언 듯 보면 책임 주체가 달라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행위자가 사업자나 시설주일 수 있고, 시설주가 행위자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등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영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개정하려는 시행령 간에 서비스 제공 영역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편의증진법의 재정 목적이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 것으로 안내영역에만 국한된 법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화통역의 경우 안내서비스만이 아니라 시설에서의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와의 중복은 피할 수 없다.

우리 단체는 복지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좋다고 본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삭제하려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의 규정은 보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하고, 대상시설을 크고 작음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의견수렴 기간이 끝났으므로 개정안을 발효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검토의 과정을 더 거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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