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보니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22개 구청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4000명으로 제한돼 있다.

총 6800만원 사업예산의 70%는 시가, 30%는 구가 부담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적게는 약 400만원에서 많게는 약 2000만원까지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다.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복지부는 의료수급자들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65세 이상 연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이미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가입 노인의 경우 전원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은 현실이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설명서상 복지부는 각 시·군·구청으로부터 노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결과조치내역을 보고받도록 돼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관련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보고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식이다.

이학영 의원은 “건강검진은 취약층일수록 꾸준히 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진료라는 점에서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검진의 대상을 넓히는 것과 함께 국가 건강검진 체계 전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40세 미만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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