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관련법 시행 이전 성범죄 사건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처벌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했던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급적용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단 한 차례 범행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사범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큰 강도 범죄를 추가키로 했다.

동 단위까지만 공개했던 성범죄자의 주소도 도로명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키로 했으며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알림e’를 접속할 수 있게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알려주는 앱도 개발된다.

또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의 형량은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징역으로, 영리목적으로 유통·배포·소지한 자의 형량은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징역으로 강화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아동센터를 3985개에서 4874개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CCTV를 올해 말까지 4927개, 내년까지 1만1285개를 설치키로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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