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노려 ‘유령아동’을 등록시키다 적발된 보육시설이 1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어린이집 법규 위반 및 처분 내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평균 29.1%씩 증가했고 3년새 66.4%가 폭증했다.

특히 법 위반 내용 중 ‘아동허위등록’이 2011년에는 608건으로 전년의 319건보다 무려 90.6%나 늘었다.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 2011년 937건으로 전년 645건보다 45.3% 늘어났고, 원장자격정지는 749건으로 한해 동안 45.4% 증가했다.

2011년도는 만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된 시기였다.

전액 지원 대상자수는 2010년 76만1000명에서 2011년 92만2000명으로 16만1000명이 늘어났다.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으려면  어린이집은 종일제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양육이 가능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몇 시간만 맡기고 종일제를 이용한 것처럼 보육시설과 부모간 뒷거래로 맡기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 등록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바른사회는 분석했다.

어린이집 원장을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2009년 21건에서 2010년 32건, 2011년 4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 어린이집에 대해 아이 1명당 만0세 75만5000원, 만 1세 49만4000원, 만 2세 40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보육시설들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복지 예산이 눈 먼 돈처럼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성화와 감시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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