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며,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치매약제비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다.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현재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한다.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토록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및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자가 검사도구 등이 포함된 ‘치매 바로알기’ 앱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돼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