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 부풀리기 문제가 지적됐다.

30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전국 특별교통수단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도입률을 최대 6배까지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3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보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말 기준, 모두 1318대였다.

그러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11년 12월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해보니 1271대였다.

1년 뒤 조사 결과가 오히려 47대가 부족한 것이다.

실제로 16곳 시도 가운데 8곳 시도에서만 모두 218대가 부풀려져 집계됐다.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271대였으며 도입률은 45.6%였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47대, 경북 45대, 전북 40대, 대전 30대, 충북 21대, 강원 14, 전남 12대, 충남 9대 씩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풀려진 수치를 도입률로 환산해보면 국토해양부는 경상북도가 법정대수 대비 28.7%를 도입했다고 했으나 실제 조사결과 4.8%에 불과했다.

도입률을 6배나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도 54.2%를 도입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6.1%의 도입률을 보여 두 배 이상 부풀리고 있었다.

충북과 강원, 경기 역시 각각 19.3%, 11.7%, 8.3%씩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입률이 부풀려진 이유는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차량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약자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도 “시장 또는 군수 소유로 도입․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과 임차택시,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무료셔틀버스도 일부 포함해 집계했다. 

실제로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광역도에서 부풀린 188대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과 임차택시가 대부분이며,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무료셔틀버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교통약자법이 시행되어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만큼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며 "사실상 방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6개 시도의 도입율을 보면, 경남(134.6%)이 유일하게 법정 대수를 넘겼고 인천(84.1%), 서울(79%), 부산(50.2%)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의 도입율은 모두 50% 미만이었다.

특히, 강원(7.5%), 전남(7.5%), 경북(4.8%)은 도입률이 10%도 되지 않았다.

도농간 도입률 차이도 심하다.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광역도 9곳의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했다.

광역도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통수단의 야간운행대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개 특별 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719대이지만 야간운행대수(22시~07시)는 도입대수의 2.5%인 18대에 불과하다.

야간운행대수는 서울시가 10대이며, 부산 대구 인천이 각각 2대씩, 대전 광주가 각각 1대씩 운행 중이다.

울산은 예약할 경우에만 야간운행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재구성>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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