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자체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는 9월~10월경부터 0~2세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무상보육 예산 관련 비공개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지자체의 부족 예산 6500억원 가운데 애초 예상보다 보육수요가 5만~7만명 늘어나면서 생긴 부족분 2800억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자체가 미리 지방채로 조달하면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생긴 예산 증가분 3700억원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당초 입장대로 중앙과 지방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구조로는 보육예산 지방 부족분을 메울 돈이 없다”며 "정부에서 수요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전액 보전을 제안한 것은 환영하지만 나머지 부족분도 전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예 정부에서 무상보육 예산 100%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7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이달 안에 올해분 무상보육 재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는 무상보육 도입의 초기단계로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마련에 대한 논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면서 혼란이 생겼다”며 “그러나 올해만큼은 중단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올해 만이라도 무상보육 중단 없이 하겠다는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수요가 증가한 것도 대상 확대에 따른 것인데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니 국민과의 약속은 ‘나몰라라’하면서 자기 잘잘못만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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