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9년쯤 총 인구 중 14%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노년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복지시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노인이 사회 부담요소라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복지정책에 관한 대책과 함께 '노인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노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2005추계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임춘식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의 와 이석현의원(국회의원)과 김득린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2가지 기획발표와 3가지 자유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은 발표에서 의존적 삶을 살게되는 노인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방안 모색으로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잔존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결정하에 노인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으로서 노인 등의 권리옹호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과 동시에 통계적 분석에 따른 노인 학대에 대한 방안이 거론됐다.


 '노인 생활 시설에서의 노인권문제'에 대한 변재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발표에서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노인학대와 인권침해를 알기 위해서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권에 관한 개념적 이론부터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적절한 서비스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 변 위원은 자원봉사자와 직원 및 지역관련 NGO를 중심으로 한 '시설 옴브즈맨' 제도를 실시, 시설노인들이 겪는 문제나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함으로써 시설운영을 투명화하고 노인인권침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설에서 학대받는 노인이 소수일지라도 이들을 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의 다수 고령인들의 문제로 붉어질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자유발표에서는 노길희교수(백석대)와 박일연교수(남부대)의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성인식과 생활 만족도에 대한 발표도 눈길을 끌었는데 건전한 노년기의 성생활은 노년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노인의 영양불량위험에 대한 연구와 한국야담문학에 나타난 노인을 연구하는 토론이 계속돼, 다양한 시각적 발견이 계속됐다. 이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노인문제는 사회복지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돼야 하며 이뤄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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