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 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중앙부처 전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확대된다.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로 연계되는 11개 부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복지알림이’에서 제공되는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선정도 보다 정확해진다.
또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복지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11개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 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인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와 ‘복지알림이’의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공동 활용해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이번 8월 1일부터는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우선 연계한다.
전 부처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일반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 제공하는 ‘복지알림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했다.
8월 1일부터 일반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각 부처 담당자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을 통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8월부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기초수급자 여부 등 자료를 단순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등 19개 사업은 8월 1일 개통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임대주택사업 등 8개 사업은 자체 시스템 개편 등 부처 요청에 따라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3~5종 → 1종, 조사기간은 1~2주 → 3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앞으로는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했었다.
그 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열요금감면(지식경제부) 등 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여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각 부처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지원한다.
‘기초보장교육급여(복지부)-수업료국비지원(국가보훈처)’, ‘자활근로(복지부)-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 유형에 대해 각 부처의 담당자가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관련한 사망, 말소 등 정보를 제공해 각 부처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등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8월 1일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 2013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중호우에 요양시설 125곳 침수…복지부, 긴급 복구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