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7월31일 밝혔다.

또 경찰청은 향후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차량 운전시 자동차에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표지는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청각장애인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야 했으며 심지어 별도의 표지 부착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 시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로 판결받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은 지난 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정책건의 했다.

이에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청각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해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청각장애인 표지 기준 제시 주체인 지방경찰청장에 발급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법화 및 예산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즉시적인 편의제공이 어렵다. 운전면허증 교부 단계에서 표지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기관과 공동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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