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사회는 노인문제를 가족내 일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남아있어 노인인권이라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은 최근 개최되었던 한 학술세미나에서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의존적 삶을 살게되는 노인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성년후견이제도는 잔존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결정하에 노인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권리옹호에 기여할, 즉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가족·친지가 없을 경우라도, 이를 대신할 공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도입할 때, 치매나 금치산·준치산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의 인권침해는 학대등 외부적 요인과 판단능력 저하등 개인적 요인, 그리고 2가지가 함께 작용한 복합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곳이 일본이며 2000년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권리옹호사업을 독립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덧붙여 제도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일본의 경우 경직된 제도구축으로 이용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과 성년후견인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효율상의 손실이 예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원등 종사자의 능력이 미흡함과 아울러 생활지원원과의 역할분담 문제도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설계시 사업대상의 영역을 넓히고 '전문후원인'개념을 확장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우국희(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금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오히려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고, 이것이 인권침해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인권을 뒷받침 할 만한 제도적 도입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들에게 자율성과 노인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인의 인권은 '노인답게 살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에 입각할 때 우리사회가 제시해야할 방법론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를 위한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이 문제해결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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