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현재 무료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은 239개소이며 실비노인요양시설은 42개소인 것으로 조사된 것에 반해 이들을 통제하고, 규제할수 있는 기준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시설들에 대한 통계나 조사분석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인권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날 발표한 변 박사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생활 노인들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인권인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는 약하게 나마 인권으로서의 인식이 높게 나왔지만 이것 또한 기준에 못 미치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직원 조사 목격 실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등의 강제격리를 목격한 응답자는 11.5%였고,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다'는 22.7%, '노인의 건강상태와 식성에 따라 식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24.9%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19.2%에 이르렀으며,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행위'를 목격한 응답자는 22.6%로 나타나 시설에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솔직한 응답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는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 박사는 "시설에서 노인 본인이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그러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간담회가 개최되더라도 노인들이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대한 대안에 대해 변 박사는 시설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 제도는 자원봉사자와 직원 및 지역관련 NGO를 중심으로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고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또한 이 같은 제도가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통보의무규정의 마련과 통보태만이나 인권침해자의 벌칙, 침해사건의 조사기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숭실대 허준수교수와 중앙일보 임미진기자

 반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중앙일보 임미진 기자는 "지금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생활 노인들은 자신들이 해택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탐사기획당시 요양시설 방문체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정서나 문화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건강하고 안전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 통계나 정보가 없어 문제 접근조차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숭실대학교 허준수 교수도 이날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인권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노인인권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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