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또 인권 침해적 중개 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 및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여성부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 유흥업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담소 연락처 게시 의무를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자는 15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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