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됐다”며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됐다”고 이번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종합정책권고를 위해 지난 해 12월 11명의 학생인권 전문가들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학생 인권보장, 교권 존중, 체벌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주제로 연구롤 진행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종합정책권고는 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을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 관련,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제시했다.

인권위는 “권고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돼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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