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한사협 등에 따르면 일부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생 1명 당 20만~40만원씩 실습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협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에서 실습비는 평균 7만~10만원이 적정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사협 관계자는 “적정 비용보다 과다하게 요청하거나, 실습비 외에 교육비나 후원금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 결정시 교육기관과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이 과다한 현장 실습비용 요구는 부정 실습기관의 검찰 적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아이디 comaeng이라고 밝힌 사회복지사는 한사협 현장의 소리에 “현재 협회와 검찰로 인하여 대충 실습하면서 끝내신 분들이 걸려서 취소 당하거나 기관 공개를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실습비가 35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35만원이어서 앞으로 감사 후에는 다시 10만원으로 내릴거라고...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은 실습비 내리기만 기다린답니다”라고 피력했다.

현장실습은 대학교 또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 있다.

특히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 현장실습 비용이 등록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장실습을 받고자하는 실습생(학생)과 현장실습 기관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사협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실습생은 많은데 비해 실습기관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이렇다보니 실습기관에서는 모든 실습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 일부에서 실습을 했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실습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복지시설 직원과 알선업체 운영자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을 취득한 불법취득자가 1500명에 달했다.

한사협은 수사결과 확인된 실습기관 19곳과 알선업체 8곳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불법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적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한사협에서는  ‘실습기관 등록제’ 등 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책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실습기관 등록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이를 위해 소요는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체 방안으로 실습기관 등록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 시행기관에서는 현장실습기관 인증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517개 기관 중 403곳(77.9%)이 실습기관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증제는 사회복지가 자격제도와 맞물려 있다”며 “실습기관이지만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로 확대돼야 한다. 기관 평가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지적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수급 문제를 우려했다.

신 사무총장은 “실습학생은 많으나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이를 맞춰줄 만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방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다”면서 “인증 후 관리와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희 송파사회복귀시설 시설장은 “인증지표가 기관이 수용할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인증지표 내용도 모호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사협은 “현행 법령으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실습기관의 인증제 또는 신고제 도입 ▲실습시간 160시간으로 상향 조정 ▲실습지도교수 자격기준 명확화 ▲실습지도자 지도 인원 기준 마련 ▲허위 실습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규정 설정 등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보완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한사협은 법령에 의해 규정된 실습 가능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서’를 보완 및 배부해 실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행 보수교육 프로그램 중  ‘실습지도자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사협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강화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할 것과 내실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제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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