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면실시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해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이 해당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 6월 기준으로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300여개, 제공인력은 약 3만4000여 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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