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 등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4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5월에 16세 여고생 2명을 동두천시내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A씨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보면 성적 충동이 생겼고 결국 두 여학생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경찰은 성추행이 처음이 아닌 데다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합의 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판사 딸이 그렇게 당했음? 정말 법조병폐다. 더러운 법정에서 무슨 사회 정의가 실현되리~”, “아~ 성추행하고 합의하면 되는거구나? 좋은걸 배웠다. 법원xx들아 ”, “이런 판결 내린 판사도 성범죄자” 등 법원과 담당판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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