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출범기자회견에서 김광이 장애와여성 마실 상임대표 등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쓴 엽서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남, 충북 등 11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 및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에 돌입했다.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은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및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빈곤과 장애인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모든 정당과 국회, 정부에게 우리의 투쟁을 선포하고 이 두 가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모든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억압의 구조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는 빈껍데기”라며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며 차별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부양의무제라는 고리로 빈곤층을 외면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장애등급제로 인해 낙인·분류되는 차별의 사회를 멈추고 개인의 필요와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할 것 ▲부양의무로 가족을 옥죄지 말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최저생계보장을 국가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복지국가 논쟁은 핵심쟁점이 될 것이며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임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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