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하위계층 본인이 낸 보험료 5배 이상 혜택을 보는 등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산출한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은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보았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20% 계층이 2011 1.15배를 기록한 데 비해 5대나 높은 수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보았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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