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0일 특수교원 충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원의 배치기준을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관련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각각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해 학생 4명당 1명을 두도록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김우남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보다는 더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원의 배치기준 점검 및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정부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3월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9701명인 데 비해 특수교사수 1만3447명에 불과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6000여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유치원교사 73.2%, 일반초등교사 89.1%, 일반중등교사 80.4% 등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경우 9756개 중 5785개교(59.3%)와 특수학교의 경우 155개 중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에 1500명의 특수교사 충원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음에도 행안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35명 충원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8월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는 17일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3차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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