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던 현행 수급자 자격 기준을 대폭 개선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빈곤층에 속하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약 410만명(전 인구의 8.4%) 중 약 103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의 40%였는데, 최저생계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또 한명의 수급자가 시청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최근 3년간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자살이 밝혀진 것만 6건에 이르고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09년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의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이학영, 신경민, 장하나, 이미경, 최민희, 이인영, 배기운, 김재윤, 김승남, 박민수, 박홍근, 전정희, 도종환, 안민석, 정성호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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