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의 특별충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방안에 관한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현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교원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토록 했으나 현재 교원 충원률은 법정정원 대비 64.5%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7년 6만5940명에서 2010년 7만9711명, 2011년에는 8민2665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13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방안 간담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특수교사의 부족은 단순히 교사 처우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학생에 있어 생존권과도 같은 교육권 침해와 아울러 장애 부모의 교육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과밀학급 또한 2011년 9월 현재 2067학급에 달하며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는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 등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현장은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로 채워져 교사들의 고용불안정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하게 왜곡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나 특수교사 정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에 묶여 있어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증원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지난 5년간 886명만 증원하는 등 법정정원조차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날 한 교수는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연대회의’가 마련한 ‘특수교육교원 충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립 각급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원의 특별충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공립 일반학교 6578명 ▲국공립 특수학교 1152명 ▲특수교육지원센터 900명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각각 1965명, 680명 등 총 1만1275명의 특수교사를 충원토록 했으며 전체 소요예산은 약 4059억원으로 추계했다.

한 교수는 “현재 특수교사 정원 관리 체계 하에서는 1만여명 가까이 되는 특수교사를 한꺼번에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국가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특수교사 수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류경원 서울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증설이 안 돼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 일반학급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센터에는 장애영아 담당교사가 없어서 장애영아 교육 신청에도 불구, 센터가 선정에 속을 끓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유치원, 초등과정의 학생들에게 순회교육을 나가는 것은 일반교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석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은 “교과부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학생수가 62만명이 감소한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3000명 증가했다”며 “정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권택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장, 홍신애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담당사무관, 손창범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담당사무관 등 정부관계자도 참석했지만 이들은 공무원 총정원과 예산 문제 등으로 특수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홍신애 사무관은 “이번 정부가 필요한 공무원 인원을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자는 정책기조로 출범해 더 이상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교원은 전체 공무원 60만명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며 “다만 교육공무원 30만명 중 특수교육교원은 3%에 불과해 일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해마다 정원관리와 중장기적인 교원 인력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특히 2015년부터는 일반교사를 오히려 감축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실제 감원되는 인원을 특수교사로 충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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