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8월 성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의 청계천 접근안전권을 보장할수 있는 시설개선을 권고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은 어렵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청계천을 찾는 장애인들의 접근안전권은 보장받을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시설개선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9월 23일,일부 시설을 개선했으나 청계천 변 보도의 유효폭 확보,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고 인권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는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음에도 청계천 변 보도의 유효폭은 60~70cm에 불과하다"며 "이에 서울시는 이 도로는 보도가 아니라 하천과 차도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안전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보도로 이용하며, 장애인 등은 물론 비장애인들의 통행도 자유롭지 않아 차도에 내려서서 걷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사업의 완성단계에 와서야 문제점이 드러나므로 문제점이 적절히 시정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 현황, 모범사례, 외국기관의 사례, 법률적 검토 등의 연구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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