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를 국민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에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 35만원~125만원 이내의 소득을 얻는 자를 포함해 이들도 연금보험료 중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익 의원은 “월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저소득근로자들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수준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동일한 소득수준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약 290만명은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아울러 혜택에서 제외된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근로자들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게 공평하게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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