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국 200여 곳에서 진행된 광복절 행사장 안내자료에서 시각장애인이 내용을 접근하기 위한 점자자료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가적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7월 27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됐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8.15 경축행사를 통해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자·음성 변환용 솔루션 도입 실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시련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2012년 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진천군과 군포시 단 두 군데뿐이다.

특히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한시련은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경축행사는 시각장애인이 경축할 수 있는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결국 국민으로서 함께 나누어야할 국경일의 행사에 시각장애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8.15 경축 행사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이 전혀 없었던바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등의 행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적용된 행사 안내책자가 제공되는지 다시 한 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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