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인 ‘간병비’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영역에 방치하게 되면 의료질 문제와 함께 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보장성에 접근하기까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의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은 우선적으로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비급여 진료 중 진료비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간병비의 경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간병비를 급여화 하되 본인부담률을 일반 입원보다 높게 책정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90%에서 시작해 간병서비스 정상화에 따라 입원료에 흡수시켜 20%까지 낮추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규모 추정액은 간병비 1조5000억원, 선택진료비 1조5000억원, 병실차액7000억원, 초음파 6000억원 등이다.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비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검사·처치·수술·치료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양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급여진료(가격, 제공량)의 조절기전 미비로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가 안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불가능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비급여 부문에서 국가의 지원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라며 "비급여에 의한 환자부담을 줄여주고 하위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급여 확대쪽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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