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5년 동안의 장애와 관련한 전반적인 국가의 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한 지침으로서 지난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돼 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41회 RI Korea 재활대회'를 열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제를 개발, 발표했다.

재활협회는 의제개발을 위해 RI Korea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총 36명으로 의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이날 발표에 나선 나운환 의제개발위원장은 "장애인의 손상회복에 초점을 맞췄던 장애패러다임이 장애인의 자립이나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권확보 등으로 흐름이 변화하는 있다”며 “4차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흐름을 기초해서 의제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또 이번 계획은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실현’을 비전으로 ▲국가정책 전반의 장애인지 실현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 ▲선제적 투자 및 정책개발을 통한 복지경제 구현 ▲장애인 권리, 인식의 보편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전달체계 혁신 등을 목표로 총괄영역을 포함한 8개영역, 81개 정책수단들로 구성됐다.

총괄영역은 장애인지와 국제개발과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권리기반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개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모니터.관련법 개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전략 추진과 국제협력, 장애인 인지정책을 반영한 평가항목 마련, 장애인권리인식 보편화를 위한 시민교육, 제4차 5개년계획의 예산추계 및 조정 등 7개 수단들로 마련됐다.

복지영역은 장애인의 삶의 주기별 복지시스템을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충,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확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시스템 구축, 성년후견서비스 조기정착, 소수장애 관련 지원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편 등 13개 의제로 형성됐다.

소득 및 고용영역에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강구,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및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장애인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방안 확충 및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서비스 재정립 등 19개 수단이 포함됐다.

사회참여영역은 교통약자 이동권 및 이동수단 확보,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등 4개, 교육.보육영역은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등 9개다.

인권영역은 여성장애인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장애인대상 성폭력 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지원, 장애인 인권교육의 생활화,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등 9개 의제로 각각 마련됐다.

이밖에 건강증진영역은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장애인 임산부, 모자보건 강화, 장애발생 예방체계 구축 등 7개, 문화.체육영역은 지식정보 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확대, 장애인 문화향수 및 관광활동 참여기회 확대, 장애인 예술활동지원 사업, 수화의 공식언어 추진, 재난 방송 접근 환경 개선 등 13개로 구성됐다.

5년 동안 소요예산은 5개년사업을 위한 증액되는 일반회계예산 중심으로 추계한 결과 5조7861억원(현 예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연금제도 등 특별회계예산 제외)으로 예측됐다. 

영역별로는 복지영역이 3조694억원, 사회참여영역이 6582억원, 교육보육영역이 5792억원, 건강증진영역이 5521억원, 문화체육영역이 2387억원, 인권영역 428억원, 총괄분과 243억원으로 추계됐다.

재활협회는 이달 말까지 최종의제를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0월경 최종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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