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송시설 운용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부담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이밖에 다른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요즘 신설된 경전철 등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의 승차요금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해 앞으로는 운송 사업자에 따라 승차요금에 대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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