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및 방송참여 기회 욕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인 시청자주권 실현방안과 국가의 강력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방송회관에서는 장애인 시청자 주권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서울 방송회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시청자주권 실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장총은 "현대사회에서 방송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알게 해주는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층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창의 크기만큼의 불평등이 따른다"며 "공익성의 제고라는 방송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소외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 스스로가 시청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성균관대 김위근(신문방송학)강사는 "그동안 국가에서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이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장애인 단체들이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행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장애인 시청자 주권 실현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인식 부족과 방송사들의 경영적 고려가 큰 현실이라고 인식된다"고 전했다.

이에 김 강사는 방송관련 법률의 개정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청원활동에 대해 "방송계, 학계, 장애인 단체 및 언론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방송법 개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해서 관련 법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방송위원회 등 방송 정책 기구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장애인을 위한 방송 편성 비율, 자막방송 비율, 화면해설방송 비율 등의 해외사례를 찾아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통합방송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방송법 개정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의 한참석자가 주제발표에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 등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결코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시장논리에 맡기게 되면 자동으로 도태되고 만다.

공영방송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한국에서 공익성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소외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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