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올해 하반기까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지급 해소를 위해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계획함으로써,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약 7000억원 수준의 누적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2013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적정규모 재정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2010년 3348억원에 이어 2011년 6388억원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전년도인 2011년 미지급금 6388억원을 충당하고, 노인틀니 등 수급권자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를 고려할 때 약 7000억원(국고 5390억원) 수준의 누적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게 돼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현실적인 절감계획으로 의료급여 미지급분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적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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