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받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지대상 지역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인접 지역주민이 제외돼 있다.

또 고지 시기 및 대상자가 성범죄자의 전.출입일 및 개별 성범죄자에 맞춰져 있어 고지 이후 새로 전입하는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대상에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격한 강사 채용 및 학생들의 귀가지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밖에 신상정보에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인접한 읍면동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대상 지역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읍·면·동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진 등 변경된 등록정보 제공은 물론 성범죄자 거주지역에 신규 전입자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 등에게 매년 등록정보를 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고지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만 송부되는 고지정보를 아동·청소년 거주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가구단위)에게 송부하도록 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범죄자에 대한 중요정보인 보호관찰 여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정보에 포함토록 했으며 개정안 시행 전에 공개명령이 선고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토록 했다.

강은희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지만, 송부 대상.내용.방식에 미비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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