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도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범벙부 차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시·도 교육청 및 자치단체 배움터지킴이가 각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이라는 사업목적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도 유사하다.

각 사업 안전지킴이 활동대상은 퇴직교원.경찰관, 제대군인, 노인회 등이 참여하고 있어 부처간, 사업간 차별성이 적다.

활동지역도 학교 안팎,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 부처간 안전지킴이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투입된 예산과 인력,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크게 줄지 않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재설계와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활동인원은 아동안전지킴이 2270명, 아동안전지킴이집 2만4094명, 배움터지킴이 총 3685명이다.

경찰청 등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25건이었던 성범죄가 2009년 834건, 2010년 999건 등 아동안전지킴이.배움터지킴이 사업 등이 시행됐음에도 아동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만 해도 2011년 기준으로 7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타 부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총괄 및 명확한 특색 없이 각 지킴이 사업이 중복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얼마 전 발생한 배움터지킴이의 아동성추행 사건은 지킴이들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킴이가 오히려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 1년여 간 아이들을 성추행 해 온 것이 발각된 것.

김 의원은 “해군과 해경이 협심해 바다를 지키듯, 각 부처 간 치밀한 공조가 이루어져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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