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 이유는 매주 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적어 세금을 내야 할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 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65세가 넘은 노년층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선진사회는 조세법을 가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 퇴직한 연금수령자가 독신으로 연 2만5000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부부가 연 3만5000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소득 보고를 해야하고 세금을 납입해야 한다.

전체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수령액이 28만원에 그치고 있는 우리사회에는 소위 특수직 연금으로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 연금수령자가 수두룩하다.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조사에 의하면 연 24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연급 수급자가 12만500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2400만원 선이다. 이들 근로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고소득 연금을 받으며 기타 수입까지 내고 있는 일부국민들이 세금을 피하며, 심지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녀에 얹혀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제도다.   

그런데 그 제도가 거덜 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연금수령자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더구나 고소득 연금 수령자가 평생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진 세금의 대열에 서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대한은퇴자협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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