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등을 9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접수기관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접수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대상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모습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미성년자가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나, 향후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해 미성년자도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 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는 인터넷 공개정보에 읍면동만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번까지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16일 이전에 유죄판결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상정보 공개대상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자로 확대된다.

한편 성폭력사범의 치료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판결 및 맞춤형 치료ㆍ관리를 위해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치료감호기간 상한(15년)을 폐지해 완치될 때까지 치료가 가능토록 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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