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가 부모들만의 몫은 아니며, 어린이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가난, 어른들의 무분별한 학대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아동들이 너무도 많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이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늦었지만,국가와 사회가 아동 권리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지난 18일 숙명여자대학고 젬마홀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각 국의 모니터링체제 분석' 이라는 주제로 200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본, 영국의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 비교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요시나가 쇼죠 전 가와니시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사무국장

특히 일본 가와니시市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사무국장을 지낸 요시나가 쇼죠 교수가 직접 참석해 '일본 지자체의 아동옴부즈퍼슨제도'를 소개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급기야 국내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일본 청소년들의 이지메(집단 따돌림)문화는 이지메로 인한 피해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이 이어진 1994년부터 빈번해져 그 심각성이 대두됐다. 이에 가와니시市는 '아동을 옹호·구제·지원하는 공적제3자기관'이라는 뜻을 지닌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를 1999년 4월 제도화했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현재 다섯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조례로 설치되게 만들었다. 
가와니시市 조례에서는 옴브즈퍼슨 제도를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규정했다. 다시말해 시장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위촉을 받아 시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시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요시나가 교수는 "행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옴부즈퍼슨의 독자성"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동은 고립된 존재가 아닌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공동적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한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의 기조강연에서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은 "부모의 역할이 수행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국가차원의 지원"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청소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으로 공무원들의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맨파워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영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천현황' 손병덕 교수, '한국의 모니터링 이해상황 분석' 김정래 교수의 발제와 김선미 열린우리당의원,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곽숙영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팀장, 차혜선 월드비젼 국제협력실 실장의 토론으로 진행돼 아동 권리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 사회와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는 한 학생은 "어린이를 좋아해서 전공을 선택했는데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앞장설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구윤정 기자 kido99@bokjinews.com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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