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의 중요성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한나라당 드림스타트(Dream Start)의 첫번째 프로젝트 '육아선진화 2010, 비전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정병국 한나라당 드림스타트기획단장은 "한나라당의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의 의식주, 보육서비스, 교육복지, 문화체험, 결식아동 문제와 관련한 각종 법안 수립 및 정책적 검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가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김영선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번 토론회를 격려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위)은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인권, 육아지원정책은 필수"라며 "미래의 우수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동시에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노령화문제, 사회양극화 심화, 인적자원개발과 여성인력활용의 비효율 문제에 직면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유아교육 부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행정부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유아교육과 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관계, 유아교육계 내의 공·사립문제 등이 중점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주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펼쳐진 지정토론에서는 열띤 공방이 있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자로 지정돼 현장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또 학부모의 입장을 반영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시설은 넘쳐나는데 정부는 새로운 국·공립 시설 짖는 비용을 절감하고 어린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라"는 목소리와 "국가 차원에서 TV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부모 교육에도 힘을 써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잦은 정책변화에 대한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이에대해 진수희 의원은 " 한나라당은 지난 8년간 정책에 관여하지 못했고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갖게 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이번 프로젝트와 토론회는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들과 정당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 한나라당의 드림스타트 프로젝트가 육아선진화 정책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담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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