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저비용항공사들도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저비용항공사인 A 항공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시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법령을 개정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A항공 대표이사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31, 남)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1급 장애인인 이모(60, 남) 씨의 아들로, 지난 해 9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A항공을 이용하려 했으나 A항공이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스텝카(계단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해서 이 항공의 이용을 포기하고,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항공 측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형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휠체어 리프트카를 구비․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직접 구비할 경우 공항 당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애인 승객이 원할 경우에는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A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비용항공을 이용한 항공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비좁고 경사가 급한 스텝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항공이 휠체어 리프트카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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