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면담을 벌인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날 면담에서 공동행동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이 끊기자 목숨을 끊은 거제 이 씨 할머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으나 “제도의 잘못된 운영이나 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부정적”이라며 “그 이유는 국민 정서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국회를 통해 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18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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