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염형국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동등한 참정권 보장이야말로 그 사회의 민주성과 시민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선거참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참정권 행사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여전히 미비해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제대로 된 선거 관련 정보습득조차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장애인들은 참정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염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 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하고 면수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중도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지원 선거공보 등을 개발하고 아울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 1층 외 투표소 설치를 금지해야 하며 임시 경사로 설치 시 법적 규정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체장애인 투표보조장비도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 후보자들의 대담, 톨노회 등의 수화통역과 자막방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보조인 동반 가능 범위를 지적 자폐성 장애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공보물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장애인 시설 기표소 설치 시 투표관리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염 변호사는 "여성 후보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추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100분의 10 수준의 장애인 후보 추천 규정을 두고 장애인 후보 추천의 실효성을 위해 추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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