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의 유산비율과, 주위의 권유 혹은 강요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학(無學)이 22.1%로 남성장애인(4.4%)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해 여성장애인의 교육 및 고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정안에는 ▲여성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장애실태조사’ 실시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관리 비용, 출산비용 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등을 지원토록 했으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강구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여성장애인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취약한 현실을 국가의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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