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했다.

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사, 재판 절차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주취상태를 형벌의 경감사유로 인정해 왔다”면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가 성범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면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최민희, 이언주, 박홍근, 전순옥, 전병헌, 은수미, 이미경, 진선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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