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강력히 전개한 운동으로서 모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자립생활운동은! 장애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인권운동으로서 단순한 풀뿌리 운동의 의미를 넘어선다.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당사자에 의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의 주요한 참여집단은! ‘중증장애인’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권익옹호와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 조직이 중심이 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목적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이자 주요한 매개체이다!

이렇게 명백한 자립생활운동의 정의와 개념이 있고,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에서 지역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실천적 결과물인 것은 장애인당사자사회, 시민사회, 학계, 정치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구태적 재활패러다임의 뿌리를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재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지난 9월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발언을 통해 증명됐다.

“재활이라던가 시설의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립생활이 재활이랑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중략) 기존 전달체계와 자립생활센터와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좀 더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하셔야 하지 않을까(중략) 철학과 당사자주도 이야기 하셨는데 당사자주도가 굉장히 좋은 말이다. 그러나 공급자가 장애인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중략) 서비스전달체계로 센터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당일 토론회장소에는 250여명이 넘는 중증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자립생활운동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당사자진영을 보란 듯이, 철저하게 유린한 사실에 우리 모두는 분노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당사자진영은 복지부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와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이끈 자립생활센터의 존재를 무시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대표성과 주체성을 훼손하지 말라.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센터의 존재가치를 무시한다면 분연한 당사자의 실천으로 왜곡된 복지부의 행태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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